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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1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를 통해 그들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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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발의자 명단

인요한 등 11인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

건

김도읍 성일종 송석준 인요한 장동혁 정점식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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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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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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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4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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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등14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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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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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정연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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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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