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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기존에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신설하여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 제조연월일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던 것을 변경하여, 품질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주류의 표시 의무 확대: 발효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재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제조 시일이 오래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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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발의자 명단

오세희 등 12인

강득구 김동아 김태선 민병덕 박희승 안태준 오세희 이소영 이용선 전진숙 조정식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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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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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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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오세희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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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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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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