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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 보장: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점자 등의 표시를 위해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식약처장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식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알권리를 보호하고, 오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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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발의자 명단

강선우 등 13인

11

김성주 변재일 서영교 양이원영 윤준병 이수진(李秀眞)이학영 임종성 최종윤

허

영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공포

고영인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