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의 수정이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현황 조사와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에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온라인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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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공포

고영인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