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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 의무화: 온라인 식품 구매 증가 및 밀키트 시장의 확대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밀키트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 지원: 제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명시함으로써 고나트륨 식품 섭취의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가 보다 건강에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은 나트륨 함량을 가진 식품의 인지를 높이고, 건강한 식단 구성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 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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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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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발의자 명단

강은미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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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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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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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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