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5-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무표시사항 간소화: 바코드나 다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식품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영양표시, 재료,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현저히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무표시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게 함.

2. 소비자 편의 증진: 제한적인 표시 면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가독성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환경오염 문제 완화: 제품 리뉴얼 시 변경되는 표시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동판 수정 비용 및 불필요한 포장재 폐기 문제를 줄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함.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및 환경적 부담을 줄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결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식품표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석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석기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권명호 김예지 박대수 이명수 장동혁 정진석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5-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