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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명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와 같은 형태로 마약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마약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마약류와 유사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현도 법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3. 이 같은 변경을 통해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이미지를 줄 일이 없도록 하여, 마약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줄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마약류와 관련된 단어들을 식품의 명칭이나 광고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특히 청소년이 마약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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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9인

구자근 권은희 김미애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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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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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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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