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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제조업자 등이 식품 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슈링크플레이션' 혹은 '스킴플레이션' 같은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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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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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