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해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함.

2. 유통기한은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거나 반품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고자 함.

3. 이를 위해 법안에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정의를 명시하고, 표시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이 법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에 안전한 식품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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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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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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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공포

고영인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