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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상향

-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함.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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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9인

강기윤 김학용 박덕흠 유경준 장동혁 정운천 최춘식

무소속

하영제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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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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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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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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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