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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2. 따라서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와 같은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표시를 식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식품 소비를 돕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소비에 불편함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ㆍ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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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국힘)김승수

김

웅

배현진 백종헌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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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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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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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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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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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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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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