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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이를 포장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용량이나 품질의 변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제공을 개선합니다.

3. 기업의 투명성 요구: 제품의 중요 정보 변경 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물가와 원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려는 시도, 즉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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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11인

구자근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성민 서일준 이종성 임이자 지성호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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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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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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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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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