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1-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한 대상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민법',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표현 명확화 : 부당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은 모든 업체나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조문에 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기관·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자율심의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문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10인

강기윤 권명호 김용판 박덕흠 박정하 이종성 이주환 정동만 정운천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1-2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