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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막습니다.

2.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모호한 표현을 금지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등과 식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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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금희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금희 등 8인

김기현 김용판 김형동 서병수 서일준 윤재옥 윤창현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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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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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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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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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