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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양성분 표시에 당류 총량뿐만 아니라 첨가당의 양과 종류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첨가된 당의 양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개정입니다.

2. 천연당과 첨가당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두 종류의 당의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이러한 표시의 의무화는 식품의 구매 선택에 있어서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식품 선택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탕 및 당류 섭취를 줄이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첨가당의 양을 정확히 알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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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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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이성만 등 13인

강득구 김정호 김홍걸 문진석 민병덕

박

정

박찬대 오영환 이동주 이해식 이형석 한정애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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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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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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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