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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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공포

고영인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