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에 대해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조연월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과정에서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식용얼음의 경우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위생점검에서 다수 매장의 식용얼음에 세균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유통기한의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표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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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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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공포

고영인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2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