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1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심의기구 등록 대상을 확대:

- 기존에는 특정 단체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민법」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적용 범위 명확화:

- 현재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자율심의 규정이 일부 조문에서는 영업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이를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모든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해 의미를 명확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자율심의기구 등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시 및 광고를 하려는 자의 선택권을 넓히며,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보다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13인

김상욱 김예지 김용태 박성훈 박정하 박준태 서천호 유용원 이헌승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이광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공포

백종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접수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4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8-1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종헌 의원

백종헌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광희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3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허성무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황희의원 등 11인

김상희의원등19인

강선우의원 등 14인

고영인의원 등 2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김남희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1인

서정숙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등11인

강병원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2인

김성주의원등11인

고영인의원등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권은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