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도 층간소음 문제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한 소음 피해도 상담과 분쟁조정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측정과 상담·조정을 맡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기존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분쟁 해결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층간소음의 범위를 넓히고 상담·조정 창구를 늘려, 피해자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반려동물 활동 소리 포함: 반려동물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안이에요.
• 층간소음 피해 대응 확대: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도 측정, 피해사례 조사, 상담과 피해조정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측정과 상담·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분쟁조정 인력 보완: 기존 전문기관에 집중된 업무를 여러 기관으로 나눠 상담과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과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생기는 소리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상담과 조정을 맡을 인력이 부족해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반려동물 소음을 제도 안으로 넣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전문기관 역할을 맡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반려동물 소음 포함

발의안은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를 소음의 범위에 포함하려 해요. 현재 시행되는 제21조의2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이 측정과 상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공된 조문에는 반려동물 활동 소리를 별도로 적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 반려동물이 뛰거나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 분쟁에서 다뤄질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소음의 원인이 사람의 활동인지 반려동물의 활동인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반려동물의 종류와 활동, 소음의 지속 시간과 크기를 어디까지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2) 분쟁해결 전문기관 확대

현재 시행 조문 제21조의2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런 층간소음 분쟁해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과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거나 관련된 공동주택의 현장 상황을 활용해 분쟁 대응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각 기관의 측정 방식과 상담 절차를 비슷하게 맞추는 일이 중요해져요.

3) 상담·조정 체계 보완

발의안은 기존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층간소음 분쟁조정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전문기관이 소음 측정과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안은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 상담 창구가 늘어나면 피해 접수부터 소음 측정, 당사자 간 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조정 결과를 안내해야 해요.
• 분쟁조정은 이웃 간 합의를 돕는 절차인 만큼, 반려동물의 관리 방법과 거주자 간 의무를 어떻게 안내할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자: 반려동물 활동으로 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측정과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자: 반려동물 소리도 공식적인 분쟁조정 절차에서 다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층간소음 측정, 상담과 피해조정지원 업무를 맡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어 관련 인력과 절차를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역할을 맡게 되면 공동주택 현장에서 소음 분쟁 대응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기존 층간소음 전문기관: 새로 참여하는 기관과 업무를 나누고 측정·상담 기준을 공유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반려동물의 어떤 활동과 소리를 층간소음으로 볼지 구체적인 범위가 필요해요.
• 일시적인 생활 소음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어떻게 구분할지 정해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문기관이 되기 위한 인력, 장비와 지정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 여러 기관이 측정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소음 측정 방법과 조정 절차를 통일해야 해요.
• 분쟁조정이 반려동물의 사육 자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 정도와 생활 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