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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합니다.

2. 자동차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자동차에 경음기를 추가한 경우에는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높여 소음방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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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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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9인

강민정 강병원 김민철 박홍근 신정훈 윤건영 이개호 조오섭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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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9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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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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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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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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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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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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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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