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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이를 변경하여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동일한 엄격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엄격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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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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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헌승의원 등 14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등10인

천하람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허영의원등19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최종윤의원등1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등13인

박덕흠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김태선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등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정성국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