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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조합) 해산을 위한 최소 조합원 수를 15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조정하여 조합 해산의 기준을 완화합니다.

2. 조합원 수 감소 원인으로는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및 어획량 감소,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축 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조합원 수 감소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 수 미달로 인한 강제 해산은 어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최소 조합원 수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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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10인

구자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위상 송석준 이헌승 최보윤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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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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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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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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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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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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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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