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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협 조합원이 일정 행위로 제명된 경우, 즉시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제명된 조합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구체적인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농협의 경우 2년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기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수산업계 내에서의 건전한 경영과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계에서의 조합원간의 규율을 강화하고, 제명된 조합원이 신속히 재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수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농업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합운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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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10인

김병기 김승남 김주영 박광온 신정훈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 최기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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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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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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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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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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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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