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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비 지급: 어촌계장의 임기를 최대 4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어촌계장의 계속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2.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그들의 직무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통해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를 이끌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촌계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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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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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남의원등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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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