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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자금 상환의 완료로 인한 수협중앙회의 재무 구조 개선: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에 1조 1,581억 원 중 남은 7,574억 원을 국채로 상환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익 대부분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을 종료하게 됩니다.

2. 수협중앙회의 경영 자율성 및 경쟁력 강화: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배당금,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의 용도에서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제한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3. 어업인 지원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활용: 수협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 자본과 다른 사업 자본으로 구분, 수협중앙회가 어업인들을 지원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 자본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협중앙회가 수산업과 어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수협은행의 수익성 개선 및 경영 자율성 제고를 통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법적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수협의 부담이 되었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해결하고, 수산업 협동조합의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어업인들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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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김교흥 김홍걸 서영교 소병훈 안규백 양경숙 오영환 이상헌 이용선 장철민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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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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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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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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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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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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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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