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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법률 용어의 한글화: 일본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법안에서 올바른 한글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표현 사용: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변환합니다.

3. 국민의 접근성 확장 및 신뢰 높이기: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더욱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치주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과 법안 간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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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12인

김민철 김병주 오영환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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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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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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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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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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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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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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