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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또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출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낮추어 여성 어업인의 참여를 더욱 증대시키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여성 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여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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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0인

김경만 김영호 김정호

박

정

소병훈 안호영 이상민 이상헌 이수진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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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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