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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 조직의 범위를 행정구역ㆍ경제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어촌계의 정관을 설정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과 재정적 지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어촌계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해 어촌계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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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8인

김원이 김홍걸 맹성규

박

정

윤재갑 이개호 이원택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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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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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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