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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변경: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허용 범위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임 조합장은 최초 선출 후 최대 3기(2회 연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비상임 연임 규정 일원화: 상임 조합장에게 적용되던 최대 2회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조합장 유형 간 연임 규정의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명확화(제50조제1항):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제50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적용 대상과 한도를 조문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기준을 통일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 집중을 방지하며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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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문정복 서영교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병진 이성윤 이용우 한병도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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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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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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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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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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