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변경: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허용 범위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임 조합장은 최초 선출 후 최대 3기(2회 연임)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비상임 연임 규정 일원화: 상임 조합장에게 적용되던 최대 2회 연임 제한을 비상임 조합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조합장 유형 간 연임 규정의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명확화(제50조제1항): 연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제50조제1항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줄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에 대한 적용 대상과 한도를 조문에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합장 연임 기준을 통일해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한 집중을 방지하며 조직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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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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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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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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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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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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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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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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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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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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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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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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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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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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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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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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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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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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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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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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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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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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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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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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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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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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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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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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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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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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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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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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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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