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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어촌계의 생활 향상과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돕기 위해 비영리사업을 지원하고, 국가와 어촌계 사이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어촌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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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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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남의원등10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양수의원 등 11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등14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서삼석의원등13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등11인

서삼석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4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등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천호의원 등 13인

안병길의원 등 16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허성무의원 등 12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재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