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 역할: 어촌계는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홍보, 교육 등 중요한 정부 정책 업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재정적 지원 부족: 어촌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3. 개선 방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 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어촌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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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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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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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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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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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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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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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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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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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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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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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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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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