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만 연임이 제한되어 있으며,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연속해서 1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규정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2. 또한, 조합 이사들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 이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합 내부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안에서는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 연장을 제한하고, 조합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여 조합의 변화와 새롭게 운영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에서의 부정부패와 폐단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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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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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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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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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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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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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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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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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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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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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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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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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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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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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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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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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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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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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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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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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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