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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대상 확대: 협동조합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행위를 처벌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함.

2.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화: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범위를 명확히 함.

3. 법정형 조정: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고 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여 형벌 체계를 통일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수산업 협동조합의 자금 및 재산의 투명한 운용을 강화하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법률을 통해 수산업 협동조합의 건전성과 신용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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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9인

고민정 김정호 문진석 민형배 이재정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1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포

서삼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공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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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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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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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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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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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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