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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고차량의 종류를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범위에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를 포함시키도록 변경되며,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는 경우 해당 차량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30km 이내의 속도제한 등을 준수하는 의무주체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차량의 종류도 이를 준용하여 '차마 또는 노면전차'로 확대ㆍ변경되어 어떤 유형의 탈 것이라도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내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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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1인

김성환 김철민 민형배 오영환 이용선 임오경 장철민 한병도 홍영표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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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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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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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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