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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치사상을 입힌 운전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현행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굴착기 운전자 또한 가중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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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훈식 등 9인

김윤덕 신정훈 이동주 이용빈 이학영 전용기 정필모

조정훈

류호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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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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