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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처벌 규정에 여객자동차의 일시 정차 상황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주행 중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거나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사례를 적절하게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2. 이에 따라, 도로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또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3. 이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를 지키기 위해 폭행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도로에서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처벌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과 질서를 유지 및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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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8인

권영세 김석기 김영식 박대수 서일준 윤주경 이명수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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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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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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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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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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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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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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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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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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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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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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