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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확대: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되고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중 처벌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벌금형 규정 조정: 현재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이 약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벌금형 규정을 재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3. 이륜자동차의 분류 변경: 도로교통법에서는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어, 해당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을 반영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확대하고, 벌금형 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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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1인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용판 김정재 박덕흠 윤창현 임이자 정희용 태영호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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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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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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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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