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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복 운전 행위를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킴: 보복 운전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함.

2. 처벌 수위를 강화함: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부과함.

3. 범죄 기소율 향상을 도모함: 범죄 발생 건수에 비해 보복 운전에 대한 기소율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이 법률개정안은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와 인명 피해를 유발하며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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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발의자 명단

신영대 등 9인

김영진 박찬대 송재호 유정주 윤준병 이동주 이학영 이형석 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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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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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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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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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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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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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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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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