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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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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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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발의자 명단

이장섭 등 11인

권칠승 김정호 박광온 유정주 윤영찬 이병훈 이학영 인재근 임호선 최혜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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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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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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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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