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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장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되어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상장회사의 배임 또는 횡령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상장회사들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장회사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고, 상장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교란을 막고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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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태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태규 등 10인

김석기 김영식 김정재 박대수 성일종 윤영석 이명수 조정훈 최연숙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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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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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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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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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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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공포

송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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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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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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