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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합니다.

3.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민원 처리 방법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보호수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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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0인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철민 민형배 이동주 이용빈 임오경 진성준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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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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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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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