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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찰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사찰림의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찰림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과 예산을 제공하여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ㆍ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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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李秀眞) 등 9인

김병기 김영배 박광온

박

정

소병철 오영환 유정주 이수진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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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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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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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등10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