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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방화에 대한 형량 상향: 산불 방화범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더욱 엄중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2.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과태료 상향: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를 어기면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산불 방화의 주요 원인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고의적 방화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방화범에게 심각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산불 예방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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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9인

김상훈 김석기 김영식 박성민 안병길 윤재옥 이달곤 정동만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포

어기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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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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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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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3인

최춘식의원등10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박상혁의원등11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8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2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1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4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