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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던 것을, 청년기본법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의 일관성을 더하기 위해 연령 상한선을 34세로 늘리려고 합니다.

2.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 연령의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대합니다.

3. 하한 연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인 15세를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을 일관되게 조정하여 법적 혼선을 줄이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 노동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입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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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2인

고동진 김도읍 김장겸 김형동 박덕흠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이인선 임이자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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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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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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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조지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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