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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련생 보호 강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노무에 수련생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근로감독 지도 명시: 고용노동부의 안정적인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수련생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와 감독을 명확히 하여 교육 및 훈련목적 이외의 사용을 예방합니다.

3. 중소기업 교육비용 지원: 중소기업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질 좋은 청년고용 확대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경험 수련생을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이 양질의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며 질 높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를 마련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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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노용호 등 8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성원 엄태영 유경준 이명수 지성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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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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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노용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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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