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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현행 정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늘립니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의무를 확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청년고용부담금'을 새로이 부과합니다. 즉, 청년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들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청년 고용 촉진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고, 고용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와 민간 부문의 고용 감소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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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12인

김승남 김정호 김태년 김회재 서영교 신영대 이원욱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최혜영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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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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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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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