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7-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직원 정원의 최소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머물렀거나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위한 고용 지원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이러한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이들의 채용 비율은 기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고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립지원대상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은희 등 13인

김희곤 박대수 박정하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윤상현 윤창현 이만희 주호영 하태경 한무경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최근 검색어

2023-07-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손솔의원 등 15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