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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와 공공고용서비스기관 간의 정보 공유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와 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로부터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3. (안 제8조의5 신설): 이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립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단계의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신(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사회와 경제에 보다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년 취업률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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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2인

구자근 김성원 김용판 김학용 서병수 안병길 이인선 이헌승 장동혁 전봉민 정동만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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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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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