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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법으로 제정합니다.

2.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을 연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적으로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에게 안정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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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김주영 안호영 오영환 윤건영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임종성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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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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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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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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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박성준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용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3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