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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함.

2. 청년과 관련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령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

3.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혼란스러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일관되게 조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기본법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일관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돕고,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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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병헌 의원

발의자 명단

임병헌 등 9인

강기윤 구자근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형동 김희국 윤상현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2인

공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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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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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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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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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김영선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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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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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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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4인

고동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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